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1,400조 원 규모로 불어난 국유재산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봅니다.
76년 만에 법을 새로 만드는 이유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당시엔 상상도 못 했던 특허 같은 지식재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까지 국가가 보유하게 되면서 기존 법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너무 나라가 가진 자산이 많아진 것이죠. 무려 1400조나 생긴 것이니까요.
4대 자산군으로 나눠 전담 관리
국가자산기본법에는 부동산,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4개 자산군마다 별도 장을 신설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특히 그동안 가상자산은 약 780억원 어치가 있었는데 규제가 없었어요. 이것 역시 법으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이 새로 지정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관리 범위도 넓어집니다.
AI 기반 K-Asset Cloud, 2027년 구축
올해 안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에 연계하고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합니다. 2027년에는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연내 KDI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이 가동돼 법령 초안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입법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하반기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