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6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알려지며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대출·세금 체납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심하고 전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16억 전세보증금 먹튀 도주 사건으로 본 최신 전세 사기 수법
한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합계 16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은 보통 임대인이 이미 과도한 대출이나 세금 체납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기존 빚을 돌려막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시점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이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세금을 밀리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계약하면 이런 위험을 미리 알아채기 힘든 구조입니다.
HUG 안심전세 앱으로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미리 확인하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와 함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확정하기 전 반드시 이 앱으로 매물과 임대인 정보를 한 번 조회해보고, 위험 신호가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약 당일 특약 문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등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특약 문구를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