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주택자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내는지, 그 기준이 되는 “기본공제”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기본공제, 정확히 뭘 뜻할까
기본공제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빼주는 공시가격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이 높을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거주 14억 vs 비거주 9억, 5억 차이의 의미
이번 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실거주자는 기본공제 14억 원 아래라 종부세를 아예 안 내지만, 비거주자(임대나 공실로 두는 경우)는 9억 원을 넘겨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가격인데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로 세금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이 공제를 어떻게 받을까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4억 원에, 전체 보유 주택 가액 중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비중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즉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그중 실거주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주택 수”가 아니라 “실거주 여부”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걸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