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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산세인데 지역마다 부과 총액이 왜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부과 사례로 비교하기
화성시는 46만여 건에 2,958억 원, 파주시는 88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화성시가 파주시보다 3배 넘게 많은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수와 가치 총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전국 동일합니다
재산세 세율 자체는 전국 지자체가 같은 기준(지방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같은 공시가격의 집이라면 화성시든 파주시든 세율은 동일합니다. 지역별 총 부과액 차이는 세율 차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이 얼마나 높은지에서 갈립니다.
재산세 총액은 그 지역 전체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화성시가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와 주택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부동산 개수 자체가 훨씬 많아진 것이죠.
대단지·고가 지역일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인구가 많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걷히는 재산세 총액도 커집니다. 화성시처럼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지역은 신규 주택 물량 자체가 많아 부과 건수와 총액이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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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과액이 느는 이유
화성시의 경우 작년보다 236억 원이 늘었는데, 이는 신규 주택 입주가 계속되거나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집에 계속 사시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