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의 추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제압하고 집안까지 침입한 가해 여성의 행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정신질환’과 ‘성별’을 이유로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상식과 성범죄 대응 전략을 짚어봅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및 주거침입’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추행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도 적용되는데요. 피해 아동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별도의 범죄로 합산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행위 역시 법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정신질환 가해자’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까?
가해자 부모는 딸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 인정이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는지를 전문가가 엄격히 판단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국가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퇴원 후 바로 이웃 아이들에게 다시 접근한 전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근거가 됩니다.
3. “아들이라서 괜찮다?” 성별에 따른 수사 차별 논란
피해 아동 부모님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남학생’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폭력성’이 본질입니다. 남학생 역시 성추행으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보호자 서약만 받고 귀가 조치한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던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안 강화와 함께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려 하면 즉시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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