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마아파트 화재 등 노후 단지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축 아파트에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전국 노후 아파트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법안은 과거 지어진 건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능했던 구축 단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자동확산소화기 의무화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 자동확산소화기인가?
현재 국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인 약 668만 가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려면 가구당 약 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설치비가 10만~1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면서도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초기 진화 효과가 뛰어난 자동확산소화기를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입니다.
소급 적용과 취약계층 지원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입니다. 이 법을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1992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나 6층 미만의 빌라 등 그동안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주거지도 이제는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맞춤 모델 개발과 보급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주방과 거실,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 배선 공사가 필요 없어 구축 아파트에서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방 천장이나 보일러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부착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별 공동 구매나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은 이 장치가 도입될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주택의 화재 피해 저감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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