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약 43%가 다음 달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경남, 전남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전역 전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공보의들이 늘어나면서 이미 한 달간의 휴진에 들어간 보건지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당장 만성질환 약을 처방받기 위해 먼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 공백, 보건지소 운영 중단 상황
충남 부여군을 비롯해 서산, 청양 등지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인해 이미 여러 곳의 보건지소 운영을 중단하거나 순회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전남의 경우 보건지소 216곳 중 절반이 넘는 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역시 보건소 인력의 63%가 전역 예정이라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하던 공보의의 빈자리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안은? 원격 협진과 보건진료소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가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를 확대하고 영상 통화를 활용한 원격 협진 및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 섞인 반응이 많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통해 걷는 모양새나 말투 등 미세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으로는 이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의료 향후 과제는 뭘까?
의료계 전문가들은 원격 진료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의료 질 저하와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공보의 수 자체가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 단순히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넘어, 의료 취약지 인력 수급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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