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1가구 1주택이 강제되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점과 부작용, 그리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투기 세력 퇴출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
가장 먼저 기대되는 변화는 거품의 제거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집을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또한 실거주 기준의 명확한 정책 집행으로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 안정책이 힘을 얻게 됩니다. 장점들이 아주 확실하죠.
2. 전국 아파트 서열화
반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집을 딱 한 채만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상급지로 몰리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심화될 것입니다. 서울부터 지방까지 단지별 가치가 수능 등급처럼 촘촘하게 줄 세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 본인이 가진 자본력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명확히 갈릴 부작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3. 전세의 소멸과 월세화 가속화
임대차 시장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전월세 물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던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급지일수록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어 전세나 월세 매물이 희귀해집니다. 월세 가격은 폭등하겠죠. 희소성에 집주인의 세금 전가까지 더해져 월세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로 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 제도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4. 환금성 하락과 거래 절벽의 위험
투자 수요가 빠진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경직됩니다. 아파트의 최대 장점이었던 환금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 뜸해지면서 내 집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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